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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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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허명세서란

특허명세서는 출원서에 붙여 내는 서류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담으며, 출원서에는 필요한 도면과 함께 요약서도 붙여 냅니다. 등록 뒤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이 서류의 문장으로 정해지므로 출원 준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특허명세서 알아보기

청구범위가 권리의 경계를 정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발명의 설명에 여러 실시 형태를 자세히 적어 두어도 청구항에 들어가지 않은 구성은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청구항에 꼭 필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하나 더 넣으면 그 요소를 뺀 경쟁 제품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성만 담은 넓은 독립항과 구체적 구성을 더한 종속항을 층층이 두어, 넓은 청구항이 선행기술에 막혀도 좁은 청구항이 살아남도록 짭니다. 요약서는 기술 정보를 알리는 용도라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기재불비로 거절되는 경우

발명의 설명은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읽고 쉽게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상세해야 합니다. 얻고 싶은 효과만 적고 그것을 얻는 구체적 구조나 조건을 빠뜨리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면서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므로, 설명에 근거가 없는 넓은 표현이나 범위가 흐릿한 용어는 문제됩니다. 출원 뒤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 빠뜨린 내용을 나중에 더하기 어렵고, 등록된 뒤에도 기재불비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면이 하는 일

특허에서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 붙이지만, 기계나 장치처럼 구조가 중요한 발명은 도면 없이 설명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도면은 청구항의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해석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도면 부호와 명세서의 부품 명칭을 일치시킵니다. 다만 도면에만 나타나고 청구항에 적지 않은 형상은 권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특허도면에서 중요한 특징이 보이면 청구항에도 문장으로 옮겨 둡니다. 보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특허명세서에는 변형 예도 도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명세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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