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세무조사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폐업후세무조사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조세·관세

폐업후세무조사

폐업후세무조사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폐업후세무조사란

폐업후세무조사는 사업을 접고 사업자등록까지 정리한 뒤에 지나간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을 두고 나오는 조사입니다. 폐업 신고는 앞으로의 신고 의무를 정리할 뿐, 이미 생긴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폐업후세무조사 알아보기

폐업해도 조사가 가능한 기간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폐업과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신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장부 조작이나 차명 거래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지므로 폐업한 지 몇 해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폐업 직전에 세금계산서가 갑자기 많이 오갔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곧바로 문을 닫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폐업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니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함께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폐업 무렵 자산을 옮긴 경우

폐업할 때 남아 있던 재고나 사업용 자산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은 스스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어, 폐업 신고 때 이를 빠뜨리면 뒤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용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면 세무서가 그 거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가족이 대가 없이 받은 부분은 증여세 문제로도 번집니다. 폐업 전후의 큰 출금은 사용처를 정리해 두어야 조사에서 소득 누락이나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문을 닫았을 때 주주에게 넘어오는 책임

법인이 폐업한 뒤 남은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사람에게 부족분을 대신 내도록 하는 제이차 납세의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라도 지분 비율만큼으로 한도가 정해지고, 이름만 올려 두었을 뿐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청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나누어 받은 주주나 청산인에게도 받거나 나누어 준 범위에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후세무조사가 법인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에게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폐업후세무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폐업후세무조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조세·관세 업무사례

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 변호사님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하게 변호사의 마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기까지하여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쾌락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

    2024-11-05

05 VIDEO

조세·관세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조세·관세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