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사생활침해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사생활침해

사생활침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사생활침해란

사생활침해는 그 자체를 벌하는 하나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인격권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갈래가 갈립니다.

사생활침해 알아보기

범죄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거나 알게 된 것을 퍼뜨린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를 통틀어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생각한다면 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짚어야 합니다. 몰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에 침입한 문제로, 자신이 끼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엿보았다면 통신 비밀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자신이 함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거나 계속 따라다니며 불안하게 했다면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갈래로 넘어갑니다.

위법한지 갈리는 기준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드러낸 영역인지, 공적인 관심사와 이어져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알린 방식과 범위가 그 필요에 견주어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나란히 놓고 판단합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주변 사정을 함께 적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는 알려진 내용이 사실인지보다 드러내도 되는 영역이었는지를 먼저 본다는 점에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를 따지는 명예훼손과 결이 다릅니다.

구제를 구하는 방법

민사로는 손해배상과 함께 게시물을 내리거나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청구를 함께 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라면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언론 보도라면 언론 분야의 조정 기구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화면을 갈무리한 자료와 게시 시점, 퍼진 범위를 먼저 남겨 두어야 뒤에 설명이 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통해 특정되는 일이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생활침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사생활침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형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