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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총회

주주총회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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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주총회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주주들이 모여 정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여기서 정해야 하는지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절차를 어기면 결의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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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여기서 정하는지

이사와 감사를 뽑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일이 기본입니다. 정관을 고치거나 회사를 합치는 것처럼 회사의 뼈대에 관한 사항,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넘기는 일도 여기서 정합니다. 사항에 따라 필요한 찬성의 정도가 다르고, 뼈대에 관한 것일수록 더 많은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경영은 이사회의 몫이어서 주주총회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절차에서 자주 걸리는 것

언제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는지가 문제됩니다. 알리는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누가 주주인지 정하는 시점, 대리로 참석할 때의 위임 서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합니다. 회의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다투는 방법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내용이 법이나 정관에 어긋나는 경우, 아예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각각 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어 어느 길로 갈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경영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절차가 함께 쓰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주총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주주총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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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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