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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명령불복종

군인명령불복종 사안에서는 군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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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인명령불복종이란

군인명령불복종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에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절차로 가는지, 명령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군인명령불복종 알아보기

형사사건과 징계는 따로 움직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군형법의 항명죄나 명령위반죄로 수사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를, 명령위반죄는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가 나와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명령의 정당성과 전달 방식

문제되는 명령이 군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 법령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아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사적인 심부름처럼 직무와 무관한 지시라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령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었는지,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적과 마주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당시 부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을 살핍니다. 지시를 늦게 이행했거나 일부만 따른 경우는 불복종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조사 단계에서 챙길 것

군인명령불복종 사건은 부대 안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서가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명령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적어 둡니다. 당시 몸 상태나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따르기 어려웠다면 진료 기록이나 안전 규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사건을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인명령불복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인명령불복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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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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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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