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침해소송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상표권침해소송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상표권침해는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직접적 침해와 상표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간접적 침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상표의 동일 및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동일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서로 동일한 것까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경고장에 대한 회신 여부와 내용은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를 이용하면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 지정상품, 권리 존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상표권침해소송은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건에 따라 민사소송과 심판을 동시에 진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상표 무효심판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