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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권박탈

면접교섭권박탈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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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면접교섭권박탈이란

면접교섭권박탈은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육하는 쪽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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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제까지 가는 사정

면접교섭은 자녀를 위한 권리이기도 해서, 만남을 전부 막는 결정은 좁게 이루어집니다.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한 전력, 만남 중 자녀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은 일, 자녀 앞에서 상대 부모를 심하게 비난해 정서에 해가 된 일, 약물이나 음주 문제로 자녀 안전이 위협되는 사정 등이 검토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전부 막기보다 시간과 장소를 줄이거나 제삼자가 지켜보는 방식의 제한이 먼저 고려됩니다.

청구하는 절차와 자료

이혼할 때 정한 면접교섭 내용은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만남을 잠시 멈추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폭력 신고 기록, 진료나 상담 기록, 만남 전후 자녀의 변화를 적은 메모,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의견 등이 자료가 되고, 법원은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면접교섭권박탈을 구할 때는 이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결론에 크게 작용합니다.

양육비와 연결 짓지 않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만남을 막으면, 오히려 양육하는 쪽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별도 절차로 받아내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따로 다룹니다. 배제 결정이 나온 뒤라도 상대방이 치료를 마치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만남을 청구할 수 있어, 그 결정이 영구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면접교섭권박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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