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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상담

돈을 보내고 나서 급하게 찾으신 분도, 자신의 계좌나 명의가 쓰여 조사를 받게 된 분도 계십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고 사건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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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이스피싱상담이란

속아서 돈을 보낸 직후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금된 계좌를 막는 조치와 신고, 자료를 남기는 일이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편 자신의 계좌나 명의가 범행에 쓰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쪽도 있는데, 이때는 어떤 경위로 계좌와 인증 수단이 넘어갔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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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좌를 막습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의 지급을 멈추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송금한 은행과 돈이 들어간 은행, 그리고 경찰에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시간이 지나 자금이 인출되면 돌려받을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급합니다. 통화 중에 안내받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깔게 된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있다면, 통신을 끊고 그것부터 걷어내야 추가 송금이나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그 계좌도 빠뜨리지 말고 같이 알립니다.

자료를 남깁니다

통화 기록과 상대방이 쓴 전화번호,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창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송금 내역과 상대가 보내온 서류, 접속을 유도한 인터넷 주소도 함께 남깁니다. 설치를 유도받은 프로그램은 지우기 전에 화면을 찍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변에 알리거나 상의한 기록은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한번 지운 뒤에는 되살리기가 어렵고, 이 자료들이 신고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와 별개로, 묶어둔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다른 경로에서 다루어집니다. 지급이 정지된 계좌에 자금이 남아 있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받는 길이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금이 정말 피해금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남은 자금이 없거나 모자란 부분은 민사로 따로 청구하는 문제가 되고, 같은 조직에 여러 사람이 걸린 사안이면 다른 피해 신고와 묶여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계좌나 명의가 쓰여 조사를 받는 경우

구직이나 대출을 알아보다 통장과 카드, 인증 수단을 넘겼는데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단기 아르바이트로 알고 맡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설명을 듣고 응했는지, 대가를 어떤 명목으로 얼마 간격을 두고 받았는지,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계좌 명의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형사 절차와 별도의 불이익이 뒤따르기도 해서, 두 갈래를 함께 놓고 봅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피해를 입은 쪽인지 조사를 받는 쪽인지부터 나눠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지급정지와 환급, 수사 대응 가운데 지금 밟을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상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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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사기 업무사례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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