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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걸린 사안에서는 본법과 세부 기준을 같이 놓고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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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맡긴 세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대조하는 보관 방법, 신고 서식, 행정처분 기준표가 대부분 이 규칙과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알아보기

보관과 처리 기준을 읽는 법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찾는 부분은 폐기물 종류별 보관과 처리 기준을 정한 별표입니다. 보관 장소의 구조,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는 방법,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폐기물 성질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어, 같은 사업장에서도 일반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기준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처리 방법 역시 소각·매립·재활용 가운데 그 폐기물에 허용된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탁업체가 어느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지까지 함께 대조합니다.

신고와 인계 기록에서 생기는 누락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신고, 처리업 허가 신청, 변경 신고의 서식과 첨부 서류도 이 규칙이 정합니다. 상호나 대표자, 배출 시설이 바뀌었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을 넘기면서 전자인계 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을 제때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운영 중에 흔히 지적됩니다. 실제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기록이 비어 있으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입력 담당자와 확인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처분 기준표와 감경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에는 위반 유형마다 처음 위반했을 때와 다시 위반했을 때의 처분이 단계별로 적힌 기준표가 있습니다. 판례는 부령으로 정한 이런 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보아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기준 자체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이를 따른 처분을 쉽게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준표에는 위반 정도와 경위, 사후 조치를 고려해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일반 기준도 들어 있으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자료로 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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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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