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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ADR

ADR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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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ADR이란

ADR은 재판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푸는 절차를 통틀어 가리킵니다. 조정과 중재가 대표적이고, 협상과 화해도 넓게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ADR 알아보기

조정과 중재는 다르다

조정은 제3자가 사이에 들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양쪽이 받아들여야 끝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으로 갑니다. 반면 중재는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비슷한 힘을 가져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중재 조항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빨리 끝내고 싶을 때,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랄 때, 관계를 이어가야 할 상대와 다툴 때 ADR이 선택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판결보다 중재 판정이 여러 나라에서 집행하기 수월해 널리 쓰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협의할 뜻이 없거나 시간을 끌려는 경우에는 실익이 적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때

중재로 가기로 정했다면 어느 기관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떤 언어로 할지까지 적어야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부터 다투게 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중재로 가도록 단계를 정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계약 단계에서 신중히 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ADR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ADR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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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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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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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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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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