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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를 문의하실 때는 단계별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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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소송절차란

형사소송절차는 수사에서 시작해 재판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남은 시간이 달라지므로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 알아보기

수사 단계

고소나 신고,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마치면 검찰로 넘길지 스스로 종결할지 정하고, 넘어간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뒤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서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크게 방향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재판 단계

기소되면 공소장을 받고 첫 기일에 입장을 밝힙니다. 벌금으로 정리될 사안은 서면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승복하기 어려우면 기한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결과에 다툴 뜻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은 열람과 복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이어집니다. 벌금을 내기 어려우면 나누어 내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었다면 그 기간에 다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소송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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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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