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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이혼양육권

합의이혼양육권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현재 단계를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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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합의이혼양육권이란

합의이혼양육권은 부부가 협의로 갈라서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가 맡을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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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무엇을 내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를 누가 얼마씩 언제까지 부담할지, 함께 살지 않는 쪽이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적은 서면을 확인을 받기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확인이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되었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제출하는 서면에서 빠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을 만들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대신 붙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확인 기일까지 지나는 시간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부부가 함께 나가 확인받습니다. 신청한 날 곧바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길게 정해져 있어 그사이에 협의 내용을 다시 손보는 일도 있습니다. 제출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고 보이면 법원이 보정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확인 뒤에 남는 문서

합의이혼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고, 이 조서는 따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집행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급할 금액과 시기,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뭉뚱그려 적어 두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되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합의이혼양육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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