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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이혼서

합의이혼서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현재 단계를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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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합의이혼서란

합의이혼서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적어 서명한 문서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쓰는 것보다 어려운 부분은 그 약속이 언제 효력을 갖고,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합의이혼서 알아보기

이혼이 성립해야 효력이 생기는 약속

합의이혼서에 담긴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약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쪽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협의가 깨지고 결국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면, 판례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재산분할을 새로 정합니다.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상대에게 먼저 부동산을 넘기거나 돈을 보냈다면 돌려받는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행 시기를 이혼신고 뒤로 잡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집행하는 방법

부부끼리 서명한 문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돈을 주기로 한 부분은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약속은 이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 넘겨받을지를 따로 정해 둡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법원이 의사확인 과정에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해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상대가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관서에 철회 의사를 신고해 두면 뒤에 들어온 이혼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요나 속임수로 서명했다면 당시 대화 기록과 서명하게 된 경위를 모아 약정의 효력을 다툴 근거로 씁니다. 합의이혼서 내용 가운데 일부만 바꾸고 싶다면 새로 합의한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문서에 남깁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합의이혼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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