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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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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시국민연금이란

이혼시국민연금 문제는 이혼을 마친 뒤보다 이혼을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합의문에 연금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혼시국민연금 알아보기

합의문에 적는 방식

국민연금은 이혼할 때 곧바로 현금으로 나누는 재산이 아니라,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각자 따로 받는 분할연금 구조가 기본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몫을 따로 정하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될 수 있는데, 합의문이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을 언급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으면 연금까지 포기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판례도 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 합의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봅니다. 법이 정한 방식대로 둘지, 비율을 달리 정할지, 한쪽이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받을지를 명시합니다.

받기 전에 알아 둘 규칙

분할연금은 옛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고 본인도 연금 받을 나이에 이르러야 지급되지만, 이혼한 뒤 일정 기간 안에는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받을 자격을 얻은 뒤에도 청구 기한이 있어 오래 방치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본인이 재혼하거나 옛 배우자가 사망해도 그 이유만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옛 배우자가 노령연금 자격을 얻기 전에 사망하면 나눌 연금 자체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 섞여 있을 때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법에 따라 분할되므로, 각 법이 정한 요건과 시행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혼시국민연금 정리 과정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평가해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시국민연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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