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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프랜차이즈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다툼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실제로 오간 거래 자료를 함께 놓고 볼 때 윤곽이 잡힙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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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프랜차이즈법이란

프랜차이즈 분쟁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을 맺은 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을 어디까지 통제했는지입니다. 가맹금과 물품 공급가, 영업시간과 영업지역, 계약 갱신과 해지처럼 사안마다 걸리는 지점이 달라 계약서 조항과 실제 거래 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합니다.

프랜차이즈법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보유한 상표·상호·운영 노하우·경영 시스템 등 영업 자산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용·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사업 모델을 뜻합니다. 이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 흔히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맹사업법입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점 운영 조건을 정리해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받아보게 되는 문서이고,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과 경영·영업 지원의 대가로 본부에 지급하는 돈을 가리킵니다.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 가격에 얹혀 오가는 부분을 따로 차액가맹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계약 전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가 제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본부가 건넨 예상 매출이나 수익 설명이 사실과 달랐거나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을 숨기거나 축소해 알린 경우도 같은 선상에서 다투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을 이유로 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계약기간 중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열어 상권을 잠식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물품 공급가와 판매가·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했는지, 과중한 위약금으로 손해를 떠넘겼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본부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사와 시정조치 여부를 판단받는 길이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당사자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길도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처럼 금전을 다투는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발주·정산 내역, 본부와 주고받은 문서가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상담에서는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프랜차이즈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선택한 경로의 진행 경과와 다음 일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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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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