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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프랜차이즈양도양수

프랜차이즈양도양수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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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프랜차이즈양도양수란

프랜차이즈양도양수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점포와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브랜드 자체를 파는 가맹본부 매각과 달리, 가맹본부의 승인과 매장 임대차, 기존 계약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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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승인과 계약을 넘기는 방식

대부분의 가맹계약은 영업을 넘길 때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에도 영업양도 승인 절차를 정한 조항이 있어, 실제 계약서가 이와 다르게 되어 있는지부터 읽습니다. 양수인이 기존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지, 본부와 새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를 따지는 기준이 달라지고, 새 계약이라면 정보공개서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다시 문제됩니다.

비용과 남은 기간을 나누는 문제

양도 과정에서는 본부가 받는 양도 수수료나 교육비, 양수인의 교육 일정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양도를 계기로 인테리어나 설비 교체를 요구받는다면 가맹사업법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양도인이 이미 낸 가맹금과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남은 계약기간을 양수인이 이어받는지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프랜차이즈양도양수 대금에 권리금과 시설비, 재고가 섞여 있다면 각각을 나누어 적어야 나중에 하자나 세금 문제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매장 밖에서 함께 넘어가는 권리관계

점포가 임차 건물에 있다면 임차권을 넘기는 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의 관계도 따로 정리됩니다. 같은 상호로 영업을 이어 가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직원의 근로관계가 함께 넘어가는지, 음식점이라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했는지, 양도인에게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어느 범위로 남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프랜차이즈양도양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양도양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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