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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총회결의무효확인

총회결의무효확인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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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총회결의무효확인이란

총회결의무효확인은 주주총회나 조합, 사단법인,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어떤 단체의 총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달라집니다.

총회결의무효확인 알아보기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경우

상법은 결의의 흠을 다투는 소를 결의 취소,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으로 나눕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흠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아 결의일부터 짧은 기간 안에만 다툴 수 있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무효 확인으로 기간 제한 없이 다툽니다. 절차 문제를 무효 확인으로만 구성하면 취소 사유에 그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사유를 먼저 분류합니다.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 일반 민사 판결과 다릅니다.

조합, 종중, 사단법인 총회의 경우

민법상 사단이나 종중 같은 단체의 총회에는 상법의 취소 소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소집 절차의 흠도 무효 확인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소집권자, 통지 방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종중 총회라면 소집 통지를 받아야 할 종원 일부를 빠뜨렸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는 결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처럼 행정처분과 이어지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관할과 소송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 확인할 것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려면 그 결의로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된 결의 뒤에 같은 내용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로 다시 이루어졌다면 이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원 선임 결의를 다투면서 그 임원의 직무를 멈추게 하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소집 통지서, 참석자 명부, 위임장, 회의 녹취 같은 자료를 일찍 확보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총회결의무효확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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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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