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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계약위반

근로계약위반 사안에서는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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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근로계약위반이란

근로계약위반은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사안을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모든 계약 위반이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이 벌칙을 붙여 둔 행위인지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지가 갈립니다.

근로계약위반 알아보기

형사 문제로 다루어지는 행위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은 체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기로 미리 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입사 때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중도 퇴사하면 그동안의 교육비 전액을 물어내라는 약정도 문제됩니다. 다만 실제 들어간 연수 비용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리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이 뚜렷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 체불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다루어져 왔지만, 상습 체불에 관한 개정 내용이 있어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계약서 원본을 먼저 모아 지급 여부와 액수를 대조합니다. 퇴직자와 정산이 남았다면 지급 일정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길

채용 때 명시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받지 못한 돈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 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로 따로 회수합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어 손해를 입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대체로 민사 영역에서 다투어지고,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근로계약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근로계약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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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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