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배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임직원배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임직원배임

임직원배임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를 임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임직원배임이란

결재 문서와 자금 흐름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임직원배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임직원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사무를 맡고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임무에 어긋난 것인지, 그 행위로 본인이나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는지가 차례로 검토됩니다. 회사 자금이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횡령 쪽에서 다루어지므로, 같은 사내 재산범죄라도 문제되는 국면이 다릅니다. 맡은 업무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던 중이었다면 업무상배임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문제된 행위를 임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시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한 경영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손해가 생길 위험이 만들어진 데 그치는지, 그 손해를 문제된 행위와 연결지을 수 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보다 거래 조건이 어떻게 정해졌고 어떤 결재를 거쳤는지를 중심으로 살피는 경우가 많아, 내부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와 그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초기부터 확인됩니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임직원배임은 회사나 주주의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계좌내역과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부 결재 문서가 차례로 확보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징계·해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하므로, 형사절차에서 한 설명이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의 취업제한과 인가·허가 제한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직원배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결재 문서와 자금 흐름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수사와 소송 단계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임직원배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2024-08-26

05 VIDEO

임직원배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