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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신청

재산분할신청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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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산분할신청이란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일에서 시작해 기여도 산정과 이행 확보까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신청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재산분할신청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처럼 지금 보유한 자산은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장래에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어디까지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함께 논의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생긴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같이 정산할 것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기여도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기여도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를 놓고 가려집니다. 소득을 벌어들인 활동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같은 사정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크게 갈립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앞으로 옮겨두었거나 이혼한 뒤에야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나눌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눌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이 파악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조회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재산의 범위 위에서 각자의 기여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정리하고, 분할 내용이 정해진 뒤에는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분할을 어렵게 만든 경우라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로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산분할신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리된 방향에 따라 신청과 이후 절차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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