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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부터 예납명령과 심문, 보전처분이 잇달아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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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사업을 접을 것인지 이어갈 것인지를 법원 절차 안에서 가려내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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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인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재정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파산과 달리, 영업을 유지한 채로 채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신청은 법인만의 것이 아니어서,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개인 채무자도 회생절차를 이용합니다. 신청하는 쪽도 채무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먼저 요구하는 자료와 심문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신청 이후 이어지는 절차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시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뒤에는 절차비용 예납명령과 대표자 심문이 이어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거나 개별 채권자의 집행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계속 가능성을 따로 짚어 보기 위해 조사위원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언제 어느 범위로 구할 것인지가 개시 여부 못지않게 다급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 신고와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관계인집회에서 이를 표결에 부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살피는 지점

법원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지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큰지, 매출과 현금 흐름이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 제출된 재무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 직전의 자금 흐름과 금융거래 내역이 특히 자세히 분석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앞당겨 변제한 정황이나 관계회사로 오간 자금, 대표자 개인 계좌를 거친 입출금, 시세보다 낮게 넘긴 자산,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채무 계상, 빠져 있는 회계자료가 이 과정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이런 사정이 나오면 신청이 성실한 것인지,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고,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거두어지기도 합니다. 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문제된 거래를 두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가 뒤따를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같이 정리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회생절차개시신청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재무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중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후 진행절차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이어지는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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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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