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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분쟁 사안에서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건넨 자료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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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프랜차이즈분쟁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무엇이 다툼이 되고 있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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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프랜차이즈분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가맹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툼을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는 본부가 건네는 정보공개서와 예상수익 자료에 기대어 계약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그 정보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를 쥐고 있는 쪽은 대체로 본부입니다. 이런 정보의 격차 위에 계약 조건과 거래상 지위가 겹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계약 전에 제공된 정보의 내용, 물품 공급이나 영업 지원의 중단, 영업지역 안에 들어선 같은 업종 점포, 위약금과 계약 해지처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본부가 계약 전에 건넨 매출·수익 정보가 사실과 달랐거나 부풀려진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계약을 맺는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본부가 갖추어 두고 열람 요구에 응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영업지역을 두고서는 계약서에 지역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그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들어선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물품 공급의 중단, 거래 상대방이나 판매 지역의 구속, 과중한 위약금 부과를 두고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계약 해지 국면에서는 본부가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서면으로 거쳤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려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시·도에 설치된 협의회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협의회는 신청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양쪽 의견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조정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본부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본부가 스스로 거래 내용을 바로잡고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어 심의를 갈음해 달라고 신청하는 동의의결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본부와 주고받은 문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자료를 어떤 형태로 확보해 두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프랜차이즈분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선택한 경로에 따라 서면을 준비하고 진행 경과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분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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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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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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