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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처벌

학폭처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지금 남은 대응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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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폭처벌 상담 안내

학폭처벌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절차는 한 갈래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이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나 소년보호 절차, 피해 회복을 다투는 민사절차가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치가 정해진 뒤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가 이어지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고 남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래 학교폭력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폭처벌 알아보기

나이에 따라 갈리는 절차

학폭처벌에서 형사절차로 갈지 소년보호 절차로 갈지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정 나이 이상이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에 이르렀더라도 소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소년부에 넘겨질 수 있어, 성인과 같은 경로로 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 정해지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에서부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나뉘고 여러 처분이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전과가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뒤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나란히 갑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학교의 심의가 멈추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조치가 정해졌다고 해서 수사가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따로 진행되며,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자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함께 놓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은 양쪽 절차 모두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고된 내용과 사건이 학폭위·수사 절차 중 어디에 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메신저 대화, 목격 진술처럼 이미 가진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대응과 불복 절차 가운데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폭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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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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