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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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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접근과 연락을 막는 결정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먼저 취하는 조치와 이어지는 구조라 단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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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치에서 법원 결정까지의 흐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으면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이는 검사를 거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그보다 길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앞 단계 조치가 끝나기 전에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지 확인해 두어야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요청에도 경찰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연락이 온 기록, 찾아온 날짜, 주변 사람이 본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다시 스토킹이 일어날 우려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정이 나오면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둡니다.

기간 만료와 위반에 대한 대응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필요하면 법원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료가 다가오는데 위협이 계속된다면 미리 연장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를 어긴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조치를 받은 쪽이라면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지만,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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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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