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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원소청심사

교원이 받은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두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처분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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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교원소청심사란

받으신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처럼 징계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처분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분과 인사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받으신 처분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그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소청심사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처분의 사유로 삼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의 수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쪽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설명해야 할 경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왜 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지를 사실과 근거로 연결해 두고, 관련 자료를 그 흐름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청구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한 쪽이 낸 답변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진행 중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어떤 쟁점이 문제 될지를 미리 짚어 두면 심사기일에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위원회는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고 결정서를 보냅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처분권자가 해야 할 조치가 뒤따르고,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부터 결정서를 받은 뒤의 대응까지 함께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교원소청심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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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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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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