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사용계약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상표권사용계약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상표권사용계약

상표권사용계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상표권사용계약이란

상표권사용계약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표를 쓰도록 허락하는 약속입니다. 허락의 종류를 무엇으로 정했는지와 등록을 해 두었는지가 뒤에 권리 행사의 범위를 가릅니다.

상표권사용계약 알아보기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은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권자만 상표를 쓸 수 있게 하는 강한 권리라, 상표권자 자신도 그 범위에서는 쓰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권자가 직접 침해자에게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여러 사람에게 겹쳐서 줄 수 있고 독점성이 없어 침해 대응은 대체로 상표권자 몫으로 남습니다. 두 권리 모두 특허청에 등록해 두어야 이후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수월하므로 계약과 함께 등록 절차를 챙깁니다.

품질 관리가 권리를 지키는 이유

사용권자가 원래 상품과 품질이 크게 다른 상품에 상표를 붙여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면, 상표 등록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사용계약에는 제조 기준, 사용 설명서와 포장 검수, 표장 사용 방식 승인 절차를 넣고 실제로 점검한 기록을 남깁니다. 반대로 상표권자가 오랫동안 쓰지 않아 취소 위험이 있을 때는 사용권자의 정당한 사용이 방어 자료가 되므로 판매 자료를 공유받는 조항도 둡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정리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재고를 얼마 동안 팔 수 있는지, 간판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용권자가 그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따로 출원하거나 도메인을 선점하는 일도 있어 금지 조항을 둡니다. 사용료를 매출 기준으로 정했다면 장부 열람 권한과 정산 오류 시 처리 방법도 함께 적어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표권사용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상표권사용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