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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그룹

[환경법] 대기업에 내린 공정위 첫 '그린워싱' 제재에 따른 시사점

Related fields환경법무 · 에너지/자원 · ESG경영

2025.Jun

Jun.2025

SUSTAINABILITY & ENVIRONMENTAL LAW

[환경법] 대기업에 내린 공정위 첫 '그린워싱' 제재에 따른 시사점

대기업에 내린 공정위의 첫 ‘그린워싱’ 제재, 기업 주의점은?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 가치로 자리잡으며 ‘친환경’ 마케팅이 급증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과장 표현은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그린워싱'은 악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철강·패션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린워싱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이를 방증합니다. EU·미국 등은 이미 과학적 근거 없는 친환경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규제를 강화 중입니다. 이제 기업은 모든 친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 기반 검증 체계를 갖추고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 차단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G 공시의무화 잠정 연기, 기업에겐 ‘지금이 적기’

정부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ESG 공시 의무화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ESG 공시 방향성과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4년 발표된 한국형 ESG 공시 기준 초안은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추구하며,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등 주요 공시요소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글로벌 흐름 속 유예 분위기에도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ESG 진단, 내부 거버넌스 구축, 환경법 준수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CASE STUDY

판결분석

환경법 위반한 정유사 H사 1심 임직원 징역형 선고, 법인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조작 혐의 자동차제조회사 M사, 642억 과징금 정당 판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한 Y 제련소 임직원 벌금형

PROPOSED BILL

최신 시행 법안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예정

DOMESTIC·INTERNATIONAL POLICY TRENDS

국내외 정책 동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등 환경부 소관 시행령 3건 개정

EU, 중소기업 규제 완화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CBAM 대폭 완화 정책 발표

중국, 탄소피크·탄소중립으로 탈탄소 정책 강화

INSIGHTS

언론 속 대륜

브릿지경제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7년,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잔액도, 금융배출량도, 감축 목표도 데이터 미공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대륜의 박희정 입법전략본부장의 코멘트를 들어봅니다.

한국경제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소송 제기 가능성 및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대륜 방인태 변호사가 짚은 쟁점을 살펴봅니다.

메디파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지난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제·개정했습니다. 디지털헬스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전비시킨 조치로써, 병원과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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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의료 마이데이터 시행·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

2025.May

[대륜 뉴스레터] 판치는 '노쇼 사기'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 정리

2025.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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