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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공법

항공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문제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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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항공법이란

항공법은 항공기 운항과 공항, 보안에 관한 규율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 법으로 나뉘어 있어, 문제된 행위가 어느 영역에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항공법 알아보기

기내에서 벌어지는 일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행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항공보안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땅에서 같은 행동을 했을 때보다 무겁게 보는데,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운항 안전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장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어, 자리에 묶이거나 도착 즉시 인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내 상황은 승무원 보고서와 다른 승객의 진술로 정리되므로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국경을 넘는 사건의 관할

외국 상공이나 외국 국적기 안에서 벌어진 일은 어느 나라에서 다루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항공기의 등록국과 착륙한 나라, 관련된 사람의 국적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기내 범죄를 다루는 국제 협약이 바탕이 됩니다. 도착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돌아와 다시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항공사가 탑승을 제한하거나 손해를 청구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드론과 비행 제한 구역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장치도 항공법 영역에서 등록과 조종 자격, 비행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공항 주변과 비행이 금지된 구역, 야간 비행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없이 띄우면 과태료나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촬영이 목적이라면 항공 촬영 허가가 따로 필요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체 무게와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쓰는 장치가 어느 범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항공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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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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