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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구속입건

불구속입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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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구속입건이란

불구속입건은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을 피의자로 삼아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구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처벌이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구속입건 알아보기

입건과 불구속이 각각 뜻하는 것

입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사건번호가 붙고 피의자로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불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몸을 가두지 않고 조사한다는 것으로, 혐의가 가볍다거나 결론이 났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입건만으로 흔히 말하는 전과인 범죄경력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라는 별개의 기록으로 관리되고,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 판결 등으로 끝나면 정해진 보존 기간이 지난 뒤 삭제되는 구조인데, 그 기간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결론의 종류에 따라 달라 가벼운 죄는 곧바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입건 뒤 이어지는 흐름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수사중지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혐의가 없다고 보거나 혐의가 있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면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불구속입건 상태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혐의로 부르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둡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송치나 기소 여부를 정하는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구속입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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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입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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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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