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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집합투자업자문

집합투자업자문 사안에서는 인가·등록 단계에서 갖춘 요건과 운용 조직의 내부통제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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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집합투자업자문이란

집합투자업자문은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회사가 인가·등록 단계와 운용 단계에서 무엇을 갖추고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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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집합투자업으로 보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집합투자로 보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집합투자업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운용사와 펀드운용사, 사모펀드 운용 구조가 여기에 놓이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집합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등록을 거쳐야 하는 영역이어서 회사 형태와 자기자본, 운용 인력과 전산설비, 임원과 대주주,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심사 단계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특정한 자금 모집 구조를 집합투자로 볼 수 있는지, 인가나 등록을 거치지 않은 운용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검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

금융감독기관 검사에서는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보다 그 규정이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상품 구조와 위험을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남은 기록, 운용 지시와 매매 주문에 붙은 내부 승인 절차, 임직원의 자료 접근 권한 관리와 열람 이력이 함께 점검됩니다. 인가나 등록을 받은 뒤에도 그때 갖춘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사람이 사실상 운용에 관여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는 대상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자료 확보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해상충을 두고 다투는 부분

운용 과정에서는 누구의 이익이 앞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정 펀드에 유리하게 매매를 배분했는지, 운용 의사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같은 종목을 회사나 임직원의 계산으로 먼저 사고팔았는지, 회사의 고유재산이나 그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의 재산과 거래가 오갔는지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형태입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이 넓어지면서 주문 기록과 사내 메신저 대화, 전산자료 보관 체계와 접근 권한 설정이 그 판단의 근거로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감독기관의 제재 절차와 투자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정리할지 초기에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집합투자업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검사·제재 절차와 소송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면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집합투자업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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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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