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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 사안에서는 이사 선임 안건이 오른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 규정과 청구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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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집중투표청구권이란

집중투표청구권 사안에서는 이사 선임 안건이 오른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 규정과 청구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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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집중투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 자리에서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후보 한 사람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 선임 방식입니다. 표를 나누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이 크지 않은 주주도 자기 쪽 후보를 이사로 올릴 통로를 갖게 되고, 그만큼 경영권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국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이 방식을 배제해 둘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해당 회사 정관에 배제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법원도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정관 규정의 존재와 내용,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결권 행사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경향을 보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배제 규정을 새로 두거나 없애는 정관 변경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가 낸 집중투표 청구가 유효한 형태로 제때 회사에 닿았는지입니다. 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회사에 전달되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수됐고 회사가 이를 총회에서 어떻게 다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재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법원은 정관 문언만이 아니라 주주평등 원칙과 절차 진행의 공정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집중투표 여부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고 대표이사 선임 구조로도 이어지는 만큼, 이사 선임 이후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나 주요 경영 판단의 효력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집중투표를 쓰지 않는 이사 선임은 후보마다 따로 표결하면서 후보별로 같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분이 많은 쪽 의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집중투표 청구가 들어오면 표결이 진행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 시점과 회사의 접수·통지 경과를 총회 전에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장회사라면 집중투표 배제 여부와 정관 규정,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공시 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범위가 넓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총회 진행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결의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남은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집중투표청구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지원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면과 후속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집중투표청구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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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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