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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권남용

주주권남용 상담에서는 주주가 청구한 내용과 회사가 이미 제공한 자료의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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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주권남용이란

주주권남용은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를 두고 그 행사 목적과 범위가 적정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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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주주권남용은 주주에게 주어진 권리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행사의 목적이나 방식이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고 다투어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대표소송처럼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한 주주가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명목으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내부거래 자료의 열람을 반복해 요구하는 국면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회사가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의 자료를 여러 차례 제공했고 외부 감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시해 온 경우라면, 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회사와 주주의 시각이 갈리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서면에 적힌 이유가 실제 목적과 맞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려면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정을 회사 쪽에서 내놓아야 하는 구조여서, 다툼은 결국 청구가 부당한지에 모입니다. 법원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남용인지를 볼 때 청구에 이른 경위와 목적, 반복성, 그리고 열람이 회사 업무와 경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적어 낸 이유에 비해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이미 제공된 자료와 겹치지는 않는지, 경쟁 사업이나 외부 공표처럼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목적이 있는지가 구체적인 다툼거리가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회사가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에 열람·등사를 구하는 절차로 넘어가고,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자료를 확보해 두기 위한 가처분이 함께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는 경로가 이어집니다. 회사가 거절하면서 적어 둔 이유는 이후 그대로 검토 대상이 되므로,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이미 제공했는지와 거절 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청구가 거듭되는 국면에서는 열람 사실이나 회사 내부 사정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명예훼손·영업비밀 문제가 뒤따르기도 해, 열람 청구에 대한 대응과 그 밖의 분쟁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주권남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과와 다음 단계를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주주권남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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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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