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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나이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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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미성년자나이란

형사미성년자나이는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구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구간에 해당하면 형벌을 받지 않지만, 아무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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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갈리는 처리

법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보다 위이면서 성인은 아닌 구간은 소년으로 다루어,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기준에 이르면 일반 형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사미성년자나이는 사건이 벌어진 날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생일 전후가 실제 결론을 가르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이 출발점이지만, 실제 출생일과 다르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실제 나이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형벌이 없어도 남는 절차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나이라도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보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해지는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부터 사회봉사와 수강,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 사안에 따라 조합됩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절차 자체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는 조사관이 집과 학교를 찾아 생활 환경을 살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피해 회복은 따로 따진다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 형사 절차와 나란히 조치가 정해집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절차에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미성년자나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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