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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반소장

이혼반소장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낸 청구와 이쪽에서 함께 세울 청구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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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반소장이란

이혼반소장은 상대방이 먼저 낸 이혼 청구에 대응하면서 이쪽의 청구도 함께 세울 때 쓰이는 서면입니다.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반소에 담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혼반소장 알아보기

이혼반소장이 놓이는 자리

이혼반소장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 청구가 법원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에 응하는 쪽이 자신의 청구를 따로 세워 내는 서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그치는 서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쪽에서도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이거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처럼 스스로 구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반소라는 형태를 따로 갖추게 됩니다.

반소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 심리가 늘어지지는 않는지가 함께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본소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소장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리면 법원은 양쪽 주장을 나란히 놓고 혼인이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살핍니다. 파탄의 사정이 어느 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위자료는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맞물려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각자가 재산을 만들고 지켜 온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양쪽의 생활 여건이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낸 소장의 내용과 이쪽에서 세울 청구를 대조해, 어떤 자료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구분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반소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서면 준비반소장에 담을 청구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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