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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하려면

이혼하려면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지,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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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하려면이란

이혼은 부부가 헤어지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뜻을 확인받고 신고를 마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처럼 헤어진 뒤의 생활을 좌우하는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무엇을 합의로 정리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하려면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이혼하려면 어떤 길을 밟게 되는지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부부의 뜻이 모인 협의이혼과, 뜻이 모이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어느 쪽이든 헤어지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 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신분관계가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각자의 뜻에 따라 이혼하기로 정했는지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을 받기까지는 법원의 안내를 거쳐 다시 생각할 시간을 두게 되어 있고, 가정폭력처럼 서두를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를 정한 협의 내용을 함께 내는 단계가 따릅니다. 이 부분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고, 실무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곳도 여기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협의이혼은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 한쪽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절차가 완결되므로, 확인서를 받아 두고 신고를 미루다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 준비되면 그만큼 일정이 늘어나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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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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