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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전자금융업말소

전자금융업말소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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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자금융업말소란

전자금융업말소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회사의 등록이 당국 처분으로 취소되거나, 회사가 사업을 접으면서 등록이 없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느 경로로 등록이 사라지느냐에 따라 이용자 자금 정리와 이후 재진입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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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등록 요건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지거나,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은 것도 흔한 계기입니다. 등록취소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처분이라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요건을 다시 갖춘 자료와 시정 경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스스로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다른 회사에 사업을 넘길 때에도 밟을 절차가 있습니다. 선불충전금이나 결제대금처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남아 있다면 환급 방법과 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분리 보관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정리합니다. 가맹점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면 민원과 분쟁이 몰리므로 정산 마감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사업을 양도한다면 양수 회사가 해당 업종의 등록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 뒤에 남는 문제

전자금융업말소 이후에도 과거 거래에 대한 이용자 민원, 미환급 잔액, 보관해야 할 거래 기록 문제가 남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회사와 그 임원은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하거나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임원이 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사업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등록 없이 같은 서비스를 계속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종료 시점과 말소 시점을 맞춥니다. 선불업 관련 규정은 최근 여러 차례 바뀌어 적용 규정의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전자금융업말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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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말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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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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