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력범죄

강력범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강력범죄란

강력범죄는 그런 이름의 죄가 법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따르는 범죄들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수사와 통계에서 쓰는 분류여서 어떤 죄명이 포함되는지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강력범죄 알아보기

어떤 죄명이 묶이는지

흔히 살인과 강도, 성범죄, 방화가 함께 거론되고 자료에 따라 폭력 관련 죄명을 따로 집계하기도 합니다. 같은 결과가 생겼더라도 고의로 생명을 해친 사안과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은 성격이 전혀 달라 적용되는 죄명부터 갈립니다. 미수에 그쳤는지, 여럿이 함께했는지, 위험한 물건이 쓰였는지에 따라서도 무거운 쪽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사건을 강력범죄라는 큰 이름으로 보기보다, 문제 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중한 사건은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부터 시간이 촉박합니다.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함께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 계속 따라오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과 감정 결과가 뒤늦게 나오는 사안도 있어, 그 자료가 도착한 뒤에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인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확인할 것

피해자나 유족은 조사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법이 따로 정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나 위자료를 형사 절차 안에서 구하는 배상명령을 쓸 수 있는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민사로 따로 구할지를 나누어 봅니다.

초기 상담강력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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