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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품갈취죄

금품갈취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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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금품갈취죄란

금품갈취죄라는 이름의 죄가 형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금품을 요구한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갈립니다. 어느 죄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도 함께 달라집니다.

금품갈취죄 알아보기

죄명이 갈리는 기준

겁을 주어 상대가 스스로 재산을 건네게 했다면 공갈로,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압한 상태에서 가져갔다면 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오가지 않고 해악을 알린 데 그쳤다면 협박이, 재산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만든 것이라면 강요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사안이라면 뇌물 쪽으로 옮겨 가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압박의 정도와 재산이 옮겨간 경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미수와 되풀이된 요구를 보는 방식

요구했으나 재산이 오지 않은 경우와 실제로 건네받은 경우는 단계를 나누어 다룹니다. 한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요구가 이어졌다면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볼지 따로 볼지가 다투어지고, 그 판단은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안에서는 말을 꺼낸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관여 정도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 따라붙습니다.

조사에서 정리해 둘 것

요구가 시작된 경위와 그 전에 있었던 금전 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해 요구한 사안이라면 그 근거 자료를 따로 묶어 두고,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쓴 표현이 통상 용인되는 범위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금품갈취죄로 조사가 시작되면 계좌와 대화 기록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가진 자료와 어긋나는 대목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적용되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금품갈취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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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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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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