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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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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이란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은 국내 회사가 새로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기초로 해외 시장에서 예탁증서를 내어 외국 투자자의 자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발행 구조보다 국내 회사법과 외환·공시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그 순서를 봅니다.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 알아보기

신주를 기초로 할 때의 회사법 쟁점

신주를 발행해 예탁증서의 기초로 삼으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게 되므로, 정관에 제삼자 배정 근거가 있는지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기존 주주의 반발과 이사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액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경영권 다툼이 있는 시기에 발행하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외환 신고와 국내 유통 제한

거주자가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 법령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조달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외에서 발행한 증서라도 국내 투자자에게 곧바로 흘러들어오면 국내 공모로 볼 수 있어, 발행 후 일정 기간 국내 거주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갖추었는지 봅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하면 현지 증권 규제의 면제 요건에 맞춰 투자자 범위를 정합니다.

발행 후의 관리

원주는 국내 보관기관에 맡기고, 예탁증서 소지인이 원주로 바꾸어 국내 시장에서 팔 수 있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주가에 부담이 됩니다.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 뒤에는 국내 공시와 해외 상장 시장의 공시를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으로 내야 하고,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업종이라면 전환 과정에서 한도를 넘지 않는지 관리합니다. 예탁계약의 해지 사유와 비용 부담도 발행 전에 확인합니다. 예탁기관이 바뀌거나 상장이 폐지될 때 소지인에게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는지도 계약서에서 찾아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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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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