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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매매

특허매매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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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허매매란

특허매매는 등록된 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권리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권리가 곧바로 옮겨 가지 않고, 매수 전에 확인할 것이 부동산 거래 못지않게 많습니다.

특허매매 알아보기

계약만으로는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라면 특허 등록원부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금을 다 치렀어도 이전등록 전이라면 매도인이 같은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질권을 설정할 위험이 남아, 잔금 지급과 등록 서류 교부를 같은 날에 맞추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아직 출원 단계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이고, 이때는 지식재산처에 출원인 변경신고를 해야 승계의 효력이 생깁니다. 특허양도양수계약서에는 대상 권리를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로 특정하고, 등록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기술 자료 인도 범위를 적어 둡니다.

공유특허를 사고팔 때

여러 명이 함께 가진 특허라면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넘기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맺은 지분 매매로는 권리 이전의 효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동의서를 계약 단계에서 받아 둡니다. 공유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어, 지분을 산 뒤에도 다른 공유자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값에 반영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했다면 공동소유 약정이 처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도 봅니다.

매수 전에 확인할 것

등록원부를 떼어 현재 권리자, 질권과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설정 여부, 연차료가 어디까지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차료가 밀려 이미 소멸했거나 소멸 직전인 특허가 매물로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등록원부에 나타나지 않는 실시 허락이 있는지는 매도인에게 밝히게 하고, 사실대로 밝혔다는 확약을 계약에 넣습니다. 등록된 특허도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므로 선행기술을 미리 살피고, 무효가 확정될 때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둡니다. 특허매매 대가에 붙는 세금은 파는 쪽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 함께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매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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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매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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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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