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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항고장

검찰항고장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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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검찰항고장이란

검찰항고장은 고소나 고발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상급 검찰청의 재검토를 구하는 서면입니다. 제출 기한이 짧고 이후 절차가 고소인과 고발인에 따라 갈려 순서를 먼저 잡아둡니다.

검찰항고장 알아보기

기한과 제출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항고장을 내면, 그곳을 거쳐 고등검찰청이 판단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받은 통지서가 경찰 결정인지 검찰 처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한 뒤에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무엇으로 채울지

통지서의 짧은 문구만으로는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려우므로, 불기소 이유의 고지를 청구하거나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해 확인합니다. 검찰항고장에는 억울함을 되풀이하기보다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확보하지 않은 계좌나 통화 기록, 사실관계를 잘못 본 부분을 항목별로 짚고 새로 낼 자료를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분 뒤에 확보한 녹음이나 문서가 있다면 입수 경위도 함께 적습니다. 처분이 기소유예였다면 혐의 자체는 있다고 본 판단이어서 다투는 방향을 달리 구성합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

고소인은 항고가 기각되면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재정신청서를 내고, 관할 고등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일부 공무원 범죄를 제외하면 재정신청 대신 대검찰청에 재항고하는 길이 남습니다. 재정신청과 재항고 모두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재정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 명령 등으로 수사가 다시 진행되므로, 그때 추가 진술과 자료 제출을 바로 이어갈 수 있게 준비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검찰항고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검찰항고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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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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