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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형사처벌

공무원형사처벌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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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형사처벌이란

공무원형사처벌은 재판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분에 관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어떤 죄로 어떤 형을 받는지에 따라 이후에 생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무원형사처벌 알아보기

직무와 관련된 범죄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직무를 매개로 금품을 받았거나 권한을 넘겨 썼다고 보는 사안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죄목이 적용되고, 같은 금품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직무와 무관한 사건은 형사 절차만 놓고 보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지만,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평가되면 별도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직무 관련성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받은 것이 대가였는지 의례적인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신분에 생기는 결과

자격의 제한은 형의 무게만이 아니라 종류와 확정 여부로 갈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선고유예에 그친 경우가 서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벌금형은 신분이 곧바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직무와 관련한 횡령이나 배임, 성 관련 범죄처럼 벌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공무원 관계가 끊어지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

공무원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기관은 직위해제나 감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속도가 달라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기도 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수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로 정리되어도 같은 사실로 징계가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징계 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수사를 이유로 징계를 멈추어 둔 기간은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형사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무원형사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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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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