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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금융IT자문

금융IT자문에서는 결제와 정산에 관여하는 구조가 전자금융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서비스 구조와 계약 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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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금융IT자문이란

금융IT자문은 서비스에 담긴 결제·송금·정산 기능이 전자금융 규제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가려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이용자 거래 흐름과 자금 정산 구조, 서버와 인증 체계의 운영 방식이 함께 확인됩니다.

금융IT자문 알아보기

이용자 돈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린다

점검은 이용자가 낸 돈이 어느 계정에 얼마 동안 머물다 누구에게 가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회사가 대금을 잠시라도 보관하거나 정산에 직접 관여한다면 전자금융 규제가 걸리는지 따져야 하고, 거래 화면만 이어 주고 결제는 외부 사업자가 처리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화면 흐름도와 자금 흐름도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어느 지점에서 회사가 돈에 손을 대는지 드러납니다.

정보 처리와 외부 위탁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함께 다루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같이 봅니다. 개발이나 서버 운영을 외부에 맡겼다면 위탁 사실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재위탁이 있는지, 접근 권한과 열람 기록이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위탁 계약서에 보안 요구사항과 사고가 났을 때의 통지 의무가 적혀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있어 이용 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지 미리 살핍니다.

약관과 실제 운영을 맞춘다

금융IT자문에서 자주 걸리는 대목은 문서와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약관과 안내 화면에는 중개만 한다고 적어 두고 운영에서는 정산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면, 나중에 설명이 충돌합니다. 개발사와 맺은 계약에서 장애나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범위를 나눠 두지 않은 경우도 흔하므로, 약관과 계약서, 운영 매뉴얼을 함께 손봅니다. 점검한 내용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되짚기 쉽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금융IT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조치정해진 방향에 따라 자료 제출과 계약·약관 정비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금융IT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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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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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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