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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서유치장

경찰서유치장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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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경찰서유치장이란

경찰서유치장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구치소로 옮겨지기 전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처음 며칠 사이에 진행되는 절차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유치장 알아보기

들어간 뒤의 시간표

체포된 사람은 정해진 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 아니면 풀려나는지가 정해집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직접 사정을 말하는 심문이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유치장에 머물다가 구치소로 옮겨지므로, 남은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 준비할 기회를 놓칩니다. 체포된 경위와 시각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서류에 적힌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견과 연락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입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접견은 시간대와 횟수가 정해져 있고 사건에 따라 제한되기도 합니다. 넣어 줄 수 있는 물품과 서신에도 기준이 있으므로, 경찰서마다 안내가 다른 점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조서를 읽어 본 뒤 잘못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구속된 뒤에도 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고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므로, 남은 일정을 보며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경찰서유치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경찰서유치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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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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