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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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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와 따로 사는 쪽이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권리라는 점이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알아보기

누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기본적인 권리자이고, 자녀 역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사정이 있어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같은 가족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주기와 시간, 장소, 인도하는 방법, 방학이나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만남을 이용해 상대 부모를 괴롭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기관의 면접교섭 센터에서 제3자가 입회한 상태로 만나게 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양육하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검토됩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는 유아를 인도할 의무나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처럼 따로 정해진 경우에 예정된 제재여서, 면접교섭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 침해가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만남을 약속하고 번번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자녀에게 상처가 되므로 약속한 일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면접교섭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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