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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단속벌금

음주단속벌금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경위와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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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단속벌금이란

음주단속벌금은 단속에 걸린 뒤 형사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뒤에 남는 기록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음주단속벌금 알아보기

현장 측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경찰이 먼저 하는 것은 술을 마셨는지 가려내는 감지기 확인이고, 그다음이 정식 호흡 측정입니다.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었는지, 마지막으로 마신 때부터 시간을 두었는지가 단속 기록에 남습니다. 이 단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수치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측정한 시각과 장소, 측정기를 몇 차례 불었는지를 스스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속에 걸린 경위와 오간 말을 그날 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기억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

호흡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채혈로 나온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 나중에 말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옮겨 피를 뽑은 시각과 운전을 멈춘 시각의 간격도 뒤에 따져지는 부분이라, 음주단속벌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시간 순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액을 채취할 때 어느 병원에서 누가 뽑았는지도 기록으로 남는 부분이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측정 거부는 다른 갈림길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수치를 감추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 거부로 처리하려면 여러 차례 알리고 응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그 과정이 어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작성하는 단속 경위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고, 받은 서류는 사진으로라도 남겨 둡니다. 같은 자리에서 운전 여부 자체를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어, 차를 언제 세웠고 누가 몰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중요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단속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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