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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동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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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동도급계약서란

공동도급계약서는 여러 건설사가 한 공사를 함께 따내 발주자와 계약할 때 구성원끼리 맺는 약속을 담습니다. 공공공사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라는 이름으로 입찰 단계에 내는 경우가 많고, 어떤 이행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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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방식과 책임의 차이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출자 비율을 정해 공사 전체를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발주자에 대한 계약 이행 책임을 구성원이 연대해 집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종이나 구간을 나누어 각자 맡은 부분만 시공하고, 책임도 원칙적으로 자기 분담 부분에 그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를 관리·조정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이행에도 연대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구성원은 자기 분담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공공공사의 구체적인 운용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쪽 예규가 따로 정하므로 발주기관에 맞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협정서에 적어야 할 내부 관계

대표사의 권한 범위, 공사비를 누가 어떻게 받아 나누는지, 출자 비율이나 분담 내용을 바꿀 때의 절차를 적습니다. 공공공사는 대가를 구성원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민간공사는 대표사가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아 대표사가 정산을 미루면 다툼이 생깁니다. 손실이 났을 때 출자 비율대로 나누는지, 한 구성원의 하자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누가 지는지도 정해 둡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판례상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므로, 협정서에 없는 사항은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 메워집니다.

구성원이 빠지거나 부도가 났을 때

한 구성원이 파산하거나 이행을 못 하게 되면 탈퇴 처리 후 남은 구성원이 그 몫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이면 남은 구성원이 이어서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탈퇴 구성원에 대한 구상과 그 몫의 공사비 정산 방법을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구성원이 모두 상인이면 협력업체에 진 채무도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진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동도급계약서는 같은 지위의 동반자 사이 약속이라는 점에서 원도급자와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과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동도급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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