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제한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하도급제한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건설·부동산

하도급제한

하도급제한 상담에서는 권리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하도급제한이란

하도급제한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길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묶어 둔 규정을 말합니다. 대금 문제를 다루는 하도급거래 규정과 별도로, 누가 시공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하도급제한 알아보기

넘길 수 없는 방식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괄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사를 나누어 각 업종에 등록된 업체들에게 맡기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넘기는 재하도급 역시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좁은 예외만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도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공공사에서 더 보는 것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공공 발주 공사에서는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때 발주자가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계약 내용이나 하수급인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 공사에는 원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붙기도 합니다.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흘러가는지 확인하려고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 기관마다 운영 지침이 달라 입찰 공고와 계약 조건을 먼저 읽어 봅니다.

하도급제한 위반의 결과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한동안 수주가 막히는 결과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하도급제한을 어긴 계약이라도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제 시공한 업체의 대금 청구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서는 현장 인력의 소속과 노무비 지급 경로가 주로 확인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하도급제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하도급제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23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 변호사님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하게 변호사의 마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기까지하여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쾌락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

    2024-11-05

05 VIDEO

건설·부동산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건설·부동산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