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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퇴거불응

퇴거불응 사안에서는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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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퇴거불응이란

퇴거불응은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매장, 사무실, 주거 모두에서 생깁니다.

퇴거불응 알아보기

언제 문제가 되는가

그 장소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가 달라고 밝혔는데도 머무르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가게에서 버티거나, 초대받아 들어간 집에서 돌아가 달라는 말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흔한 예입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그 요구를 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항의나 집회처럼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판단이 갈립니다. 여럿이 함께 머문 상황이라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따로 봅니다.

임대차와 겹칠 때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차임이 밀렸다고 해서 임차인을 끌어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짐을 밖에 내놓거나 자물쇠를 바꾸면 오히려 임대인 쪽이 책임을 지는 국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알린 뒤 명도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으로 이어 가는 것이 정해진 길이며, 그 사이 밀린 차임은 따로 청구합니다. 점유를 옮기지 못하도록 미리 처분을 받아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에서 경찰이 오면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응할 때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매장 폐쇄회로 영상이나 대화 녹음, 문자로 남은 요구 기록을 함께 냅니다. 요구가 명확하지 않았다거나 나갈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퇴거불응이 문제된 사건은 폭행이나 업무방해 같은 다른 사안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날의 상황을 통째로 놓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퇴거불응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퇴거불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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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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