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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권리금보증금

권리금보증금 사안에서는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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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권리금보증금이란

권리금보증금은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와 권리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한꺼번에 얽힌 상황을 묻는 말입니다. 두 돈은 받는 상대와 근거가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금보증금 알아보기

누구에게 받는 돈인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긴 돈이어서 계약이 끝나면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새 임차인에게서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새 임차인과 맺는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과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조건을 적어 둡니다.

임대인이 회수를 막았을 때

계약 종료가 가까운 일정 기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지나친 차임을 요구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금보증금 분쟁에서는 이 배상 청구를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한 소송에 묶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거나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사유를 대면 그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나갈 때

보증금 반환과 가게를 비워 주는 일은 서로 맞물린 의무여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점포 인도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만 그동안 계속 영업하며 점포를 쓰면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이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지만, 보증금 규모가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상가는 이 제도와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공제 다툼이 예상되면 퇴거 당일 점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룬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둡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권리금보증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권리금보증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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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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